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인동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852		발의연월일 : 2020. 8. 24. 발 의 자 : 박인동,안병배,강원모, 고존수,김성준,이용선, 전재운,조선희,김강래, 임지훈,이오상,민경서,김성수,유세움,김병기,노태손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항이 「지방재정법」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령 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,

❍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교부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부 제한 기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(안 제53조제8항)

❍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(안 제53조제9항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8항 중 “제4호까지”를 “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8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∼ ⑦ (생 략)	제53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∼ ⑦ (현행과 같음)
⑧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	⑧ ------------------ 제3호까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⑨ 제8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22조, 제23조 □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□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23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별도의 비용추계사항 없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관  예산담당관  송 태 진